국토연 "종부세, 주택.나대지 합산과세 필요"

8월말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재경부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주택과 나대지의 합산과세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