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초강도 규제가 토지 시장의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우선 토지 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할 경우 편법 가구 분리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물론 구청 등에서 단속하겠지만 건건이 확인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대지와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전답이나 임야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양도세가 최고 60%까지 중과되면 세금 증가분이 매매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투기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받아들일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제 부활은 부동산 개발업체나 건설사 등의 심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시 개발부담금이 분양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이다. 이와 함께 토지를 수용할 때 현금 보상 대신 토지나 주택으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의 확대는 투기 방지를 위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율을 올리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