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임용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들이 공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 임용자격상 학위.경력 등 형식적인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 근무경력만 있어도 공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공직사회도 변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에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우수한 민간인들이 공직에 진출하기를 바란다면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규정 자체의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입장벽의 타파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왔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방형 직위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다. 정부는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말이 개방형 직위이지 결국은 공직사회의 기득권 고수로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나기 일쑤였다. 그런 식이라면 아무리 개방을 외쳐도 소용없는 일이다. 무늬만 공직개방이어선 안되며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자격 완화가 우수한 민간인들의 진출보다는 정실 임용의 창구로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이런저런 정치적 배경에서 인사가 이뤄지거나 내 사람 챙기기가 돼 버리면 공직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 비정규직도 활동실적만 있으면 이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정해 공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그 취지와 달리 이른바 '코드 인사'로 이용되지 말란 법도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 뿐이다. 정부도 그런 걱정을 하는지 임용 직위별로 직무 수행요건을 설정하여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 선출과 관련해 재공모가 속출하는 데서 보듯 공모절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수한 민간인의 공직 진출은 정부의 공직 개방에 대한 의지와 실천,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