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부동산대책 "말말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종합대책이 이달 말이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와 네티즌까지 설익은 대책을 두고 입씨름이 한창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부동산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대책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뭔가요?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3일 1차 부동산 고위당정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나 회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온갖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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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아도 10개가 넘는 대책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고, 이달 말에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1~2차례나 당정회의가 잡혀있는 만큼 추가대책들도 속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놓은 대책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도 적지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공유지를 택지로 활용하고, 강남을 대체할 미니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으로 낮추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들 대책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은 물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소형 의무비율 폐지 등의 규제 완화 대책이 제시됐다가 며칠 뒤 재경부 장관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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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은 당정이 설익은 대책을 언론을 이용해 여론 떠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 안정과 부당이익 환수라는 두 가지 별개의 목표가 마구 얽히면서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가격안정을 이루고, 부당이익 환수는 법을 근거로 수요자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부동산종합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나요?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대책의 큰틀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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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 투기이익을 철저히 거둬들이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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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북지역 광역개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당정이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주택공급안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오는 3일 당정회의가 끝나면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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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우선 투기 수요 억제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인 9억원을 하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합리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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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급 측면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를 도입하고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 뉴타운 1∼3개를 묶어 '미니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강 북 광역개발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선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투자펀 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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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그러나 이번 대책에 재건축 규제 완화 부문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토지 관련 부문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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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오는 10일과 12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뉴타운 활성화 방안과 재건축 대책,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대책발표가 다가오면서 집값도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다죠?

지난주 올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분당 집값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서울 강북권은 뉴타운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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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시세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시세는 송파구가 0.54% 하락한 것을 비롯해 강남구(－0.1%), 서초구(－0.34%), 강동구(－0.27%)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서초구 재건축단지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은 올들어 처음입니다.

또 송파구는 4주째, 강남·강동구는 2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조사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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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마이너스 0.03%로 올들어 처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판교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올들어 급등했던 분당신도시와 용인도 각각 0.15%, 0.05%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강북권은 뉴타운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분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3차 뉴타운 신청지 중 성동구 성수동은 서울숲 개장 영향으로 10평 미만은 2천5백만~3천만원, 10평 이상은 1천8백만~2천5백만원에 거래돼 6월에 비해 평당 5백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은 그동안 가격이 급등한 데다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조정국면을 거칠 것이라며 이에 반해 강북은 반사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