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2일 "강남아줌마들은 `정부가 보유세 올리면 전세금을 조금 더 올리고 양도세 올리면 정책이 변할때까지 안팔고 가지고 있는다'는 방식의 사고를 한다"면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과정 특강을 통해 "요즘 부동산대책을 다루고 있는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많이 받자' 는 등등의 공자님 같은 얘기가 다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을 만들때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점검해 대책을 만들어야 하며 `이런 걸 하면 자동으로 나오겠지' 하는 방식은 안된다"면서 "즉 총쏘면 총알이 튀어나오겠지라는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알이 다행히 나오면 좋은데 안나오면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됐다"면서 "예전처럼 공급위주로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수요에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국정의 목표가 `개방형 선진한국'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게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몇가지 잘못된 지표와 도그마를 빨리 점검해 고쳐야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지표의 좋은 예로 차상위계층 통계를 들면서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 농민의 30% 가까이가 차상위계층으로 나오고 그래서 국가가 이들을 빈곤층으로 설정하지만 농민의 3분의 1이 빈곤층은 아니다"면서 "영세농이라고 해도 (논) 6, 7마지기는 갖고 있으며 교육.의료.문화분야에서 소외를 많이 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지표, 잘못된 관념을 버려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경직돼서 그걸 잘 안하려고 한다"면서 "그걸 하면 일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앞에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내가 (자리에) 있을 동안 만은 손을 안대고 덮어두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검증, 성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불균형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인구 1천만명 이하의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걸 갖고 하다보니까 자꾸 실현성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인구 및 경제규모를 감안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인구가 5천만∼7천만명 정도되고 국민소득이 2만5천∼3만5천달러 정도의 나라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