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갑 록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 최근 국내 수출기업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는 국제 환경규제로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폐차처리지침(ELV),신화학물질관리정책(안ㆍREACH) 등이 있으며,이런 국제 환경규제는 강도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하게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태풍의 핵은 단연코 2006년 7월에 발효되는 RoHS로서,이는 EU지역으로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환경문제를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인력확보 못지않게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는 선진국의 국제환경규제 준수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일부 수출위주 중소기업들은 자사 생산 제품의 소재 및 부품이 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EU의 RoHS 시행에 대비해 전국의 중소 전기전자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주관기관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정진단부터 수출방안까지 지원하는 종합프로젝트로서 중소기업에는 환영할 만한 환경산업정책이라 생각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전문 전담팀이란,EU의 유해물질 사용규제 등에 따른 산업계의 생산 및 수출 차질에 대비해 전국 거점지역별 중소기업 전담지원팀을 구성하는 것으로서,경기권(부천 수원 안산 등) 충청권(대전) 경북권(구미) 광주 등의 4개 거점지역으로 나누어 주관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참신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해 지속적인 보조가 이뤄져야 하며,현재 선정된 전기전자업체 이외에 부품ㆍ소재,자동차,조선,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환경규제 정보를 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역거점별 전문기관들의 활용과 수출제품의 환경적합성 시험평가를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석기관의 역량 강화시책 추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정부-기업-환경시험연구기관의 유기적인 체제가 유지되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저가 친환경소재 개발ㆍ보급과 정보 수집 배포가 일차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정보수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국제환경규제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환경시험연구기관이 일조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차선책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 시험기관 간의 협력으로 국제환경정책동향,시장동향,산업동향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정보,분석능력,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국제환경규제로 인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깨를 가볍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친환경소재의 활용과 환경시험연구기관의 국제 환경규제 정보지원은 무역부국 및 산업강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목말라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