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KDI는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고유가 등으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고 설비투자증가율도 당초 9.9%에서 6.3%에 그칠 것이란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민간소비는 일부 지표상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물경제 현장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고 설비투자는 아직 그 회복세가 미흡하다. 6월 고용통계만 해도 실업률 고용률 등에서 경기회복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성장률 하향 조정은 당연해 보인다. 한마디로 KDI 전망은 정부가 최근에 수정 발표한 4% 성장률 목표 달성조차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특히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는 것은 향후 경제정책이 기업들의 투자촉진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초점을 투자에 두겠다고 한 것은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해법에 들어가서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추가적 지출 등만 강조할 뿐 민간기업들에 확신을 심어줄 만한 획기적 대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KDI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대기업의 투자성향 하락을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이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거나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타당한 지적이다. 지금 수도권에 대기하고 있는 투자만 몇조원에 달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