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속에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인천 K재건축조합은 지난 3월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건축 의무비율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의 S재건축조합도 지난 5일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한 같은 법 부칙 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성남 주민 박모씨의 경우 판교분양과 관련해 정부의 무주택 가구주 우선공급권 기준 변경에 대해 평등권 침해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강금화기자 kkh572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