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추 건교, 공영개발 불가피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달 나올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공영개발 전면 확대 방침’이 확실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또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보유세,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면 조만간 강남 대형 평형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판교 등 신도시는 물론이고 택지개발에 있어 공영개발 방침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과거 택지개발은 준농림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쉽게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이러한 용도변경이 어려워 민간건설사가 주도하는 택지,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면서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3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안한 ‘원가연동제 전면 도입’도 검토하고는 있으나 원가연동제나 공영개발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며 주택업체들의 대안 제시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영개발도 어차피 시공은 민간건설사가 하는 것이고 원가에 일부 수익만을 붙여 분양가를 낮추는 것인데, 건설비용에 일정 수익만을 보태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원가연동제와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핵가족 시대로 대형 평형은 점차 수요가 줄고 있는데 투기 수요로 강남 대형 평형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대형 평형 보유세 강화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정부가 양도세 보유세를 크게 높이면 투기 세력이 보유한 강남 대형 평형 매물은 쏟아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올해안에 집값안정은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나 ‘40평형대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중형 공급 확대는 필요하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내 앞으로 중형 아파트 공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추 장관은 “주변 녹지가 풍부한 주택가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내 쓸모없는 땅은 녹지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투리땅 녹지화 방침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