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그래도 정치보다 경제가 먼저다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중앙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정치 경제 국방 대북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주요 골자로는 정치 부문에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야당과의 연정(聯政) 및 권력구조개편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경제부문에선 부동산투기만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간담회 내용을 보면 노 대통령은 정치구도 개편에 관해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우리 정당 구조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로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협상할 용의가 있고 내각제 수준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도 있다"고 한 데서 그런 뜻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인적 소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과연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강조하고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복안을 얘기했고,국방장관 해임안이 계기가 돼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지만 지금이 그 문제를 본격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라고 절실히 느끼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연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혼탁(混濁)한 정치공방전이 전개되면서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다.

이미 여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야당에서는 거센 비난 성명을 내놓는 등 상황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돌출적 문제 제기가 정국 혼란을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면서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 잘돼야 경제도 잘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부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장기 불황에 지친 국민들로서는 마냥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을 여유도 없다.

정치보다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국민들의 생활형편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려내는 일을 국정운용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도 의지는 좋지만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투자를 되살리고 소비를 회복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이 정치구도 개편에 매달리기 보다는 기업의욕 회복과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