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부족한 가용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가능한 산지와 농지가 관광·휴양지와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된다. 또 김포공항이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동북아 역내(域內) 전용공항으로 육성된다. 건설교통부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이런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시안(試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안은 지자체 협의와 공청회,당정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용지를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보전용 이외의 농지·산지를 관광·휴양지와 주거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매수 방식도 현행 전면매수(강제수용)방식 외에 환지(換地)방식을 적극 활용하고,토지이용계획은 종전의 용도지역제 대신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와 '개발권 양도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공급 시스템도 오는 2010년(주택보급률 112.5%) 이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급비중(현재 80%)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연간 주택공급량도 35만~40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또 김포공항을 한·중·일 FTA에 대비한 역내 전용공항으로 육성하고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완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통합 및 연계를 위해 현행 국토 계획기조인 '개방형(π형) 국토축'에 '다핵연계형(7+1) 구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구조의 기본단위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대 경제권역으로 재편되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같은 특별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키로 했다. 특히 제주 안동 속초 부여(공주) 보령 목포 여수 남해를 관광거점도시로 개발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통일에 대비해 남북 7개축을 북한의 간선도로망과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