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부품을 납품받을 때 세부 설계도면과 기술자의 상세 이력까지 요구합니다. 결국 해당 부품과 똑같은 부품을 다른 납품업체에서 만들기 위해 기술개발 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수법입니다" "최저가 낙찰을 받으면 대기업에서 다시 협상을 제안합니다. 다른 업체에서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며 낙찰가 추가인하를 요구하고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 임금협상때만되면 죄인이 됩니다. 임금을 올리면 대기업에서 곧바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합니다. 직원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주최로 28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린 부산.울산지역 대.중소기업 협력포럼에서는 협력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및 발주 취소 등을 경험한 중소기업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상생협력관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포럼에 참석한 최범영 이원솔루텍 대표도 "대기업의 불공정 가격 인하 하나라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명문화돼야 한다"며 "특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요독점에 따른 폐해인데도 수요독점에 대한 규제장치는 크게 취약한 실정"이라며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제재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대표로 참석한 박근수 현대자동차 이사는 "중소기업도 기술 확보와 연구개발 강화 등을 통해 품질경쟁을 해야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나름대로 전문화된 지식 확보가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기술의 일반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은 시장의 문제로 정부에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 세제혜택과 공정거래조사 유예, 조달구매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적으로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와 이익공유제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