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후유증 걱정되는 공공기관 이전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176곳의 지방이전 배치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이 완성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솔직히 말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확정한 지역별 배치(配置) 자체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조차 의문이지만 만약 이전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이전효과, 그리고 공공기관의 효율성 등을 제대로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을 누차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어제 내놓은 것을 보면 우려되는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지만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먹기식 강제 할당(割當)을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해당 이전 대상기관이나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대로 가면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이런 논란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앞으로 지자체 내 시·군·구 간 유치(誘致)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더 걱정스럽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효과나 효율성은 사라진 채 땅값 상승 등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우려도 높다. 여기에 이전 비용이나 노조 반발도 변수다. 이 모든 부담이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아올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정부가 명분에 사로잡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리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