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 정부질문에선 부동산값 안정대책이 최대 쟁점이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작'이라고 규정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는다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며 양도세율 인하 등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열린우리당 의원들부터 비판에 나섰다. 유필우 의원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로까지 인식될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유 의원은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된 투기 수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단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 시중 유동자금이 투기자금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땅값은 500조원,아파트 시가는 200조원이 폭등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중시킨 채 중산층과 서민에게 총체적 상실감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건설교통부는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제 3조73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재엽 의원은 "정부는 전국 토지가격이 들썩거릴 기미를 보이면 일단 규제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부동산 정책을 대표적 '반시장적 경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조세저항'우려=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거래세 인하를 약속하고도 내부 조율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필우 의원은 "조세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막기 어렵고 선의의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집중 따졌다. 심 의원은 "종부세는 지방세와 이중 과세되는 등 세금의 기본 원리를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수 의원은 "세금을 올려 부동산값을 잡는 정책은 세금부담 증가분이 거래가격에 전가돼 오히려 부동산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낳고,결국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현상으로 가격폭등의 빌미가 된다"고 비판했다. 집값 안정 대책으로 유필우 의원은 공급확대를 내세웠고,김양수 의원은 △원가연동제 폐지와 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주택청의 신설을 비롯한 행정조직 개편 등을 제시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