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자영업자 포화엔 정부지원도 한몫"

최근 자영업자 과잉에는 외환위기 이후 소규모 창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발표한 '최근 고용불안의 원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실직자들의 소규모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자영업자가 199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14만4000명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직전에는 연평균 10만명 안팎씩 늘던 자영업자 수가 2000년 16만1000명,2001년에는 18만7000명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자영업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내수 부진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0년 304만원에서 작년 248만원으로 4년 만에 18.4%나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2003년에는 자영업자가 14만7000명이나 줄고 그 이후에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자영업 부문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의 어려움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 없는 일자리 나누기 등이 최근 고용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