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발주공사 브로커사건 건설회사 두곳 압수수색

입력2006.04.03 00:47 수정2006.04.03 00:5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수십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W산업개발 대표 이모(구속)씨 사건과 관련, 하청 건설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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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3.3㎡당 1400만원 정도였는데, 공사비 30% 인상으로 분양가격이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본청약 때 포기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A공인 대표)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의 공사비가 급등하며 사전청약자 사이에서 본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주택지에서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비가 2~3년 새 30%가량 늘어난 탓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전용면적에 따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2022년 1월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주택 사업비는 기존 2676억원에서 최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사업 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것이다. 바로 옆 A3블록 사업비도 기존 1754억원에서 2335억원으로 581억원(33.1%) 급증했다. 당초 2026년 6월이었던 입주 예정일은 사업 지연 등으로 2026년 12월로 6개월 밀렸다.계양 A2·3블록은 오는 9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A2블록 전용 59㎡는 3억5600만원, 84㎡는 4억9400만원이었으나 공사비가 30%가량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의 사업비도 줄줄이 올랐다. 경기 ‘의왕 청계2 A1블록’ 사업비는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1991억원이었지만 올해 1월 2983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수원 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업비는 기존 2100억원에서 2768억원(31.8%)으로 높아졌다. 경기 파주 운정3 A20블록, 의왕 월암 A3블록 등도 사업비가 수백억원씩 증가했다.정부는 사업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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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과 까다로운 입찰 조건 탓에 대형 공공사업이 건설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경직된 관급자재 조달 조건과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발주처의 갑질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사업비 조정뿐만 아니라 입찰 관행 등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발주된 공공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64건 중 44건이 유찰됐다. 업계에선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기술형 입찰’ 등 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원가 상승에 더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주택 등 민간 부동산 시장 위축,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 안전·노동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산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수익성과 유동성 악화 속에 공공공사 입찰이 쉽지 않고 사업성도 낮다”고 했다.정부는 올해 공공공사 발주 규모를 55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38조1147억원)보다 17조3888억원가량 늘렸지만 경직된 사업비 관리 탓에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형 사업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이 어렵게 돼 있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업계는 공공이 총사업비 자율 조정 규정을 명문화하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확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과정에서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관급자재 적용 여부도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민간에 비용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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