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관련 재산세 인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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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시세의 91%수준까지 올라감에 따라 토지관련 재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의 경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담당부처에게 요청했습니다.
지난 12일 건교부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로 일부 지역의 재산세가 최고 50%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지자체 감면 조례로 감면 또는 부과할 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76%였던 시세반영률을 올해 91%까지 올리기로 하고 올 초 표준지가를 발표했으며 이달 31일 전국의 모든 개별토지 땅값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