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국적기업 3M의 공장착공 연기와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 관련법이 오는 17일 개정됩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지난 7일 이해찬총리 주재로 열렸던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이 총리의 설전이 있었죠. 결국 손학규지사의 한판승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일단 겉으로는 손학규지사의 한판승으로 보여지지만 내면을 보면 경기도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손학규지사가 회의도중 퇴장하고, 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문제 우선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원칙이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S-3M, 화성공장 착공 가능할 듯) 이에 따라 오는 26일 다국적기업인 3M은 예정대로 경기도 화성 공장의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즉각적인 신증설은 이미 7일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S-국내 대기업, 20일 최종결론) 또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원칙은 합의했고,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2] 우선 합의가 된 외투기업부터 살펴보죠.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문제는 산집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걸려 쉽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외투기업은 즉각적으로 신증설 기한을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투자를 결정했으면서도 규제에 묶여 공장착공에 애로를 겪어온 5어달러 규모의 5개 외투기업의 공장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규제 문제로 불거진 3M은 25개 업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업종을 바꿔서라도 화성공장 착공이 예정대로 26일 이뤄질 전망이구요. (S-LG계열사 파주공장 착공 가능) LG필립스LCD 관련 LG전자와 화학 등 LG계열사들의 파주 공장도 곧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국내 대기업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내기업 문제는 아직 결론을 못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의 소지는 아직 남아았습니다. (CG-수도권 규제완화 입장) 우선 각 부처와 경기도의 입장이 다르구요, 포함하는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소한 외투기업 수준인 25개 업종에서 최대 평택에 허용된 61개 업종에 대한 신증설을 요구하고 있고, 업종선정의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산자부와 재경부 등 정부측에서는 외투기업 허용수준인 25개 수준.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의 증설이 허용된 LCD와 반도체 등 14개 업종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성경륭 국가균형위 위원장]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첨단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 노력이 좌절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해야한다. 성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경기도가 원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긴 힘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4] 산자부와 건교부의 입장도 다른데요. 하지만 두 부처 다 경기도에 비해 규제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네요. 왜그렇죠? [기자]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적극적인 지방육성 정책, 적극적인 수도권 정책”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육성과 지방육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성 위원장은 “경기도 주장대로 규제완화의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속도를 빨리할 경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규제완화시 수도권-지방 격차 확대” 규제완화의 속도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방육성 정책은 아주 느리게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 국내기업마저 규제를 전면 확대할 경우 수도권으로 산업 및 인구집중이 심화돼 참여정부 정책기조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5] 그렇지만 국내 대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전망은? [기자] 그렇다. 이미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서 성 위원장이 말한대로 규제완화의 속도에 따른 효과가 다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 정부 부처 간의 입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G-수도권 규제완화 일정) 앞으로 일정을 보면 우선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외투기업의 신증설 허용문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구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20일 수독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문제도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정부간의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로 예정된 당정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우선 1차적인 가닥은 금요일 회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