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與정책위의장 "기업규제 덩어리째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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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욱, '이재명 엔비디아' 발언에 "시장경제의 기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한국의 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생트집 잡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이 정치권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이 대표의 발언은 미국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한국에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다"라며 "이를 이준석은 마치 기업의 가치 중 30%를 정부가 빼앗아 오는 것으로 해석해 기업을 힘들게 한다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투자를 전제로 얘기한 것인데, 참 말도 안 되는 비난이다. 어찌 투자하지 않고 성과를 가져온다는 말인가.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기초"라며 "성장할 기업에 정부가 투자해 성공하면 이익 중 정부의 지분만큼 수익이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온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왜곡한단 말이냐"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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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 윤석열 배반 D-85'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월 16일 제가 국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이라 말씀드렸다"며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 데 동조, 영합하고 있다"며 "명색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 헐뜯기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당황이 도를 넘어 그러는 것일 텐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파괴하는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 싶으니 얼른 그쪽으로 붙었지만, 국민 집단지성의 발동으로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국힘은 언제 그랬냐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 폭력선동집단을 배반할 것"이라며 "예측한 최대 100일에서 이제 85일이 남았다"고 했다.그러면서 "말 바꾸기, 얼굴(지도부) 바꾸기, 당명 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해서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어 윤석열 절연, 지도부교체에 나설 것"이라며 "5대 군사 강국, 10대 경제 강국에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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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같은 회사, 국민과 나누면…" 이재명 발언 '후폭풍'
한국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그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 가지는 사회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함 대변인은 "게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없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역사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생산의 과실을 인위적으로 분배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의대 정원 2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