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유전사업' 의혹 사건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국정상황실의 지난해 11월 경위조사 사실의 보고 누락, 늑장 보고, 청와대 관련부서내 정보공유 부재 등 일련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상황실을 비롯한 관련부서가 이번 의혹사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광재(李光宰)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려 했다는 이른바 `비리의혹 은폐'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이 주재한 일일점검회의에서 "국정상황실 업무처리 과정은 업무 성격에 부합되는 정상적 처리과정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 누락' 당사자인 천호선(千皓宣) 국정상황실장 등의 징계여부와 관련, 김 대변인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인책론을 차단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지난해 11월 국정원 정보보고후 철도청의 유전사업 참여 타당성여부 조사를 점검하고 처리했던 과정은 '비리의혹'과는 무관한 정책상황 점검이었던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시 말해 당시로선 '철도청의 유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가 사안의 초점이었던만큼 '계약해지에 따른 철도청의 사업포기' 결정에 따라 종결처리한 것은 국정상황실 업무시스템상 전혀 하자가 없는 처리였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도 이번 사태의 대응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해당 부서간에 공유되지 않았고, 상부에 뒤늦게 보고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변인도 "민정수석실이 이 사안을 관리했던 3월 이후에는 과거의 조사사실을 공유해야 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보충설명을 통해 "대통령 보고 사안은 아니었으나 언론보도후 이 사안을 민정수석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상황실이 지난해 11월 조사한 사실을 알려주고 공유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러한 인식은 '유전의혹' 사건이 여권 실세 개입설로 번지고, 특검제 도입 필요성까지 대두되며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상황실의 '침묵'이 사안의 실체와는 별개로 의혹을 부채질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불거진 초동 단계에 공개할 것을 공개하고, 털어버렸다면 불필요한 의혹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는 인식인 것이다.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참석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보공유 부재에 대한 아쉬움의 표시가 있었던 사실은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의 대처과정, '보고 누락' 부분에 대해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과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천호선(千皓宣) 국정상황실장 등으로부터 경위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노대통령도 그러나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의 처리과정,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언론 첫 보도후 대응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대통령이 '질책' 수위는 아니었지만, 내부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져 보다 더 매끄럽게 처리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중요 정보상황이 국정상황실 차원에서 종결 처리되고 관련부서에 전달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청와대내 '정보 공유' 단절상황이 국정상황실장 개인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스템의 결함 때문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커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