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도심공항터미널 前 사장 뇌물수수 1년6월 실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5일 상가 세입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조상채 서울 강남구 도심공항터미널 전 사장(65)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억8천여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건설업체 대표 10명에게서 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경북 봉화군 정라곤 부군수(55)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의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상가 세입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토지를 받아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부군수의 혐의와 관련,"정씨가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먼저 요구하는 등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처신을 한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난방비·인건비 줄인상…1월 아파트 관리비 4% 상승 [프라이스&]

      “난방온도를 낮췄는데도 관리비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4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부담이 확 늘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관리비가 크게 올랐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겨울철 관리비 부담이 커졌다며 다른 가구도 비슷한 수준인지 묻는 글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아파트 관리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 영향으로 난방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 인건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4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관리비는 ㎡당 평균 334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3206원보다 4.3% 상승한 수준이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관리비는 28만812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6만9304원보다 약 1만1500원 늘어난 금액이다.관리비 상승은 난방비 증가 영향이 컸다. 난방비·급탕비·가스요금 등을 포함한 개별사용료는 ㎡당 1654원으로 1년 전보다 5.9% 상승했다. 공용관리비 상승률 1.9%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난방비는 ㎡당 393원에서 444원으로 13.0% 증가했다. 공용 난방비보다 각 세대 전용 난방비 상승 폭이 더 컸다.올해 1월 한파 영향도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6.8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았다. 서울의 경우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7.8도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방 사용량이 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열 판매량은 316만6000Gcal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2. 2

      오세훈, '명태균 의혹' 첫재판 출석…"선거, 재판기간 일치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영세 업체에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맡길 이유가 없고, 지인이 관여한 것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의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바 있다.특검팀은 "오 시장은 2021년 1월 21일경 명태균에게 전화해 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부탁한 후 비서실장인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그 무렵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표용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조작이 불가하다"며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 시장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부탁할 하등의 동기가 없

    3. 3

      [포토] 국가유산청, 창덕궁 인정전 내부 공개…특별 관람 운영

      관광객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인정전에서 ‘해설과 함께 만나는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 내부 관람’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평소 바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정전 내부를 공개하는 특별 관람을 운영한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