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종합투자계획에 금융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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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들이 특수목적회사에 15%이상 출자할 수 있게 되는 등 종합투자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와 금융 혜택이 부여됩니다.
오늘(25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하는데.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예기자.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종합투자계획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제도가 개선되 은행과 보험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의 최대출자자로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리스방식의 민간투자사업(BTL)에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은행법은 은행의 금융업 이외 업종에 15% 이상 출자가 제한돼 민간투자사업의 최다출자자로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08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저율 과세를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또 종합투자계획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해 BTO이나 BOT 등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수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종합투자계획의 사업규모를 7-8조원 수준으로 정하고 3월말까지 추가수요를 발굴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