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브리핑] "올 5% 성장목표 달성 가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올 1.4분기(1~3월) 경기는 작년 4.4분기의 연속선상에서 업사이드 스트림(상승세)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회복도 당초 주요기관의 전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제부총리 취임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주가는 떨어졌지만 각종 경기지표의 호조에 힘 입은 듯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한 부총리는 "설비투자도 올들어 국내 기계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기계류 수입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올해 정부 목표인 5% 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한 결과 금융과 원자재 토지부문에서는 관찰 필요성이 나타났다"며 "특히 토지부문에선 수도권과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필요하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최근 직장에서 실직해 일자리를 잃은 전직(前職)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대책은.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현재 8조원에 달하는 고용안정 기금을 실업자 구제정책에 과감히 투입하겠다."

-최근 발표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대해 정부가 많은 부담을 은행에 떠넘겼다는 관치 논란이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본인도 고통을 받았지만 정부도 정책운용상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용불량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이자 등을 감면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관련,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부처 이전을 감안하면 수도권을 금융허브로 만들어야 하고,그러기 위해선 토지 이용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다만 그 속도와 범위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과천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상영일수 의무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는 듯 한데.

"어떤 정책도 필요성과 방법을 논의할 땐 세련돼야 한다.

직설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공론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용히 대화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은 주무 장관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업계와 더 대화를 할 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