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은행빚 유예 등을 통해 기초수급자와 청년층,영세자영업자 등 40만명의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구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예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은 세 갈래로 구분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원이 없는 청년층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청년층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 이렇게 3개로 지원 대상자를 엄격히 한정했습니다. (04.12월기준, 15.5만명) 원금 *기초수급자:상환유예 *기초수급자 벗어난 경우 :최장 10년 무이자 할부상환 먼저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자는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채권을 매입해 채무재조정 신청자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들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액 면제되고 원금은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이 유예됩니다. 원금 *최장 2년 상환유예(실업기간 중) *최장 8년 분할상환 (취업으로 상환능력 확보) 청년층 신용불량자는 소득이 없을 경우 2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으로 빚을 갚을 갚을 능력이 생기면 원금을 길게는 8년 동안 분할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04.12월기준, 15.3만명) 원금 *최장 1년 상환유예 *유예 후 최장 8년 분할상환 마지막으로 영세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는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1년간만 유예하고 이후에는 최장 8년간 원금을 분할해서 갚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원금 탕감을 전면 금지하고, 신청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 2의 배드뱅크를 설립해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5천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100만명에 대해 신용회복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위:만명) 꺽음선그래프,, 7.2 6.6 0.9 -------------------------- '03.4 '04.1 2 3 4분기 -0.9 -1.2 현재 정부의 다각적인 신용회복프로그램으로 신용불량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셉니다. 반면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소득능력이 낮아 그동안 신용회복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에 중점을 둔 만큼, 이들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또 서민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질 지 관심을 모읍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