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교수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연구금액을 대폭 부풀려 용역의뢰업체의 탈세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육 여건도 갖추지 못한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등 재정 집행이 방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 국립대 및 11개 사립대 등 총 16개 대학을 상대로 정부지원 연구비에 대한 표본감사를 벌인 결과 교수 23명이 연구비를 위법 부당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선대 K교수는 S사로부터 "연구개발비 투자가 적어 관급공사 입찰경쟁에서 불리하고 세부담도 큰 만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년 12월 이 회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 3건을 총 7억원에 수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조선대는 2002년 S사가 입금한 7억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K교수에게는 간접경비 6백40만원을 제외한 6억9천3백60만원을 지급했다. K교수는 이 돈을 모두 인출,S사에 되돌려주었다. S사는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법인세 6천1백만원을 덜 냈고 회사 대표 K씨와 S씨는 소득세 2억2천6백만원을 포탈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K교수는 S사에 형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뒤 보고서 작성 명목으로 5백만원,대학으로부터는 연구과제 수탁 인센티브로 1백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K교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조선대의 다른 교수 4명도 지역 내 2개사로부터 4건의 연구용역비로 총 5억5백만원을 받은 뒤 대학으로부터 돌려받은 4억5천6백만원 중 4억3천2백만원을 해당 기업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로 인해 2개사는 법인세 2억3천만원과 소득세 6천7백만원을 내지 않았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의 구조조정과 특성화 유도라는 명분아래 매년 2천6백억∼3천8백억여원이 집행된 재정지원금도 형평의 논리와 대학 측의 반발로 인해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됐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23개 국립대에 1천50억원을 지원했으나 2004년 전체 입학정원은 6만65명으로 2001년의 5만9천7백56명보다 오히려 3백9명 늘어났다. 이와 관련,감사원 관계자는 "2백개에 이르는 4년제 대학 중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학은 6∼7개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대학당 평균 15억원가량을 나눠먹다보니 '한계대학'의 퇴출이 늦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소재공학부의 학생 충원율이 47%에 불과한 경북 K대학은 2002년 세라믹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며 교육부로부터 8억원을 타낸 뒤 2003년 이후 신입생이 1명(모집인원 1백80명)에 그치자 이 센터를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북 Y대학은 2003년 사이버교육센터 신설을 이유로 9억5천만원을 받았으나 전산시스템과 콘텐츠 부실로 당초 교육부에 제출했던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