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 해결을 위해 민간 중재시장 활성화와 타당성 재심사 제도 등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박재룡 수석연구원)'이란 자료에서 새만금과 방사성폐기장및 고속철도(2단계) 등 최근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월드컵경기장은 서울을 제외하고 9개 구장의 누적(2002~2004.8) 적자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 사후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인천공항이 90년대 이후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연계 교통망과 주변 개발 등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가 관련법 제정과 對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상황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며"국가간 무한경쟁 상황에서 국책사업의 중단·지연은 경쟁력 약화와 기회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2명 이상의 공범이 각각 분리돼 경찰 취조를 당할 때,끝까지 부인 또는 자백하지 못하는 심리적 모순 상태로 정보공유-상호신뢰-반복게임 등이 딜레마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이나 국책사업 특성상 곤란하다고 설명. 이같은 딜레마를 겪고 있는 국채사업에 님비(Nimby:혐오시설 반대),핌피(Pimfy;유리한 공공시설만 설치)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비전· 전략 관점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신중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실행그룹과 검증그룹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민간중재 역량을 갈등 조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국의 경우 전문중재인협회(SPIDR)에 3천 여명의 중재인이 활동중,지난 1974년 워싱턴 주의 스노퀄미강 분쟁을 한 중재인이 넉달 만에 해결하면서 전문중재인 역할이 인정을 받게 됐다. 이밖에 단계별로 비용을 통제하고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타당성 재심사 제도(가칭) 도입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국책사업을 혁신유발형이나 연계촉진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