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발전 지구엔 규제 완화] 서울 상암.홍릉등 유력 후보지

정부가 내년 6월께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정부 주요부처가 대거 행정중심도시(연기·공주지구)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수도권의 물리적·심리적 공백을 메울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도시 건설 이후 '금지'위주의 수도권 규제를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지역별·프로젝트별로 각종 규제를 선별 완화해주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정비발전지구 지정 왜 하나

정비발전지구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이 행정도시 또는 지방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오는 2012년 이전까지 수도권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주는 단기처방으로 볼 수 있다.

즉 현행 수도권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이나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산업이나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주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따라서 정비발전지구는 시·도나 시·군 등 행정구역보다는 훨씬 작은 범위로 지정될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처럼 지역별·프로젝트별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유력 후보지 어디인가

서울의 경우 △DMC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 △BT(생명공학)거점으로 개발될 홍릉벤처밸리,불광동 환경연구밸리 △IT거점으로 개발되는 마곡지구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경기도 지역에서는 △행정중심도시로 정부부처가 대거 이전하는 과천 △파주 LCD 및 출판문화단지 △수원·화성·오산 등의 첨단IT 및 디스플레이 집적단지 △영종·청라·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일대 △이천·여주 등 도자기클러스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1중심(서울)-2거점(인천·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국제물류·전원휴양·남북교류·해상물류 및 산업)중심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거점도시로서 잠재력을 갖춘 곳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