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한ㆍ칠레 FTA 1년 성과와 시사점

우리나라와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년 동안 수출이 급증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그 성과가 당초 기대보다 훨씬 크다는 KOTRA의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때마침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도 올해 말까지 상품분야에서 FTA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됐다.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FTA 확대가 우선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칠레와의 FTA는 협정체결 후 발효까지 무려 5년이나 걸릴 정도로 수많은 반대에 부딪쳤지만 우려했던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한·칠레간 FTA 성과는 이를 거울삼아 아세안과는 물론,유럽 미국 중국 일본 남미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내 FTA체결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이들 경제권과의 자유무역이 가져올 효과나 파장은 칠레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세계 11위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에 있어 FTA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계적으로 이미 2백여개의 FTA가 발효됐고 교역량의 절반이 이들 협정을 통해 이뤄질 만큼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 겨우 칠레와 싱가포르 두 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처럼 FTA에서 소외된 국가들이 받는 불이익은 단순히 상품교역상의 고율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있다.

기술규격 인증,공공발주 참가자격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FTA 확대는 우리 경제의 사활적 과제인 것이다.

FTA는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산업별로 얻고 잃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FTA 체결을 확대해나가되 비교우위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