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서울 강남재건축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가라앉는 양상이다. 건설업체들은 올해 분양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집값안정의 측면에선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정이 이렇고 보면 자칫 겨우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서 시급한 내수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실 판교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부동산투기 우려가 고조됐던 것은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강구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대안이다.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기 보다는 사업추진을 연기해 그 영향을 지연시키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면서 부동산경기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당초의 6월 첫 분양 계획이 11월로 미뤄지면서 건설업체들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까지 대거 연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그렇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서울 수도권 분양시장을 더욱 바닥으로 몰아넣어 건설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물론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내경기에의 파급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내수경기 회복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이란 점을 정책당국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파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판교 이외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을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주택공급을 늘리고 공공 건설부문 투자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