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도 시장규율 확립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마침 공정위 강철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전경련 산하 한경련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 현장에 박준식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준식 기자 먼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전경련 산하 한경련은 오늘 오전 7시30분 32번째 한경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경련 포럼은 매달 저명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행사인데, 오늘 행사에는 특히 언론사들이 일찌감치 진을 쳤습니디. 연사로 초청된 인사가 다른 아님 강철규 공정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재계의 최대 관심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으로 이에 대한 당정 합의가 바로 몇일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괍니다. 포럼을 전후에 강위원장은 물론 좌승회 한경련 위원장, 그리고 참석한 인사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 한경련과 공정위가 결코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해 미묘한 입장차를 애써 조율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와 한경련은 지난 82년 4월 같은날 출범했습니다. 그럼 포럼에서 강위원장이 한말을 정리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갔습니까? 강철규 공정위장은 올해는 시장거래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시장규칙에 관한 법률을 정해 시장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강 위원장은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퍼)10대 과제 선정 이와 관련해 강위원장은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카르텔과징금 부가한도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위원장은 카르텔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제1의적이라고 표현하며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수퍼)카르텔 과징금 10%로 카르텔 적발시 과징금 최고한도 현재 5%에서 10%로 두배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됩니다. 기어결합에 대한 실체적 심사 강화, 절차는 완화한다는 것으로 일방이 자산과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소규모기업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제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관심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수준일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은 내놨습니까? 네 강위원장도 공정위는 투명한 시장경쟁을 위한 최선의 기구며 결코 특정 기업이나 재벌에게 재제를 가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퍼)대기업집단시책 개편 그리고 대기업집단시책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공시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비등록 회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와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사항의 공시를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지주회사제도 보완됩니다. (수퍼)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지주회사 설립, 전환 쉽게하기 위해 전환시 부채비율 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비상장 합작회사 자회사지분율 요건 완화돼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투명성 제고 위해 자회사간 출자 금지가 명문화되며 지주회사 비계열사 주식 5% 초과소유도 금지됩니다. 계속해서 기사화가 됐지만 출장총액도 개선됩니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에서 6조원으로 확대되며 예외기준 대상도 많아집니다. (수퍼)출자총액 적용 예외 확대 민간 소유권 갖는 SOC 법인 출자,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 기술협력, 신산업 출자,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신산업출자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편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30%에서 오는 2008년 15%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자율규제에 대한 역할도 강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정위가 고려하는 시장자율규제는 어떤 것입니까? 네 관심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입니다. 강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은 계속 가질 수 있다며 일단 3년 시한으로 제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퍼)계자추적권 한시 보유 강위원장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있어서 계좌추적권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강 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를 그동안 조사해보니 80% 이상이 계열 금융사를 끼고 이뤄진다며 계열 금융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밝히질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