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저학력대물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내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했다. 한나라당은 또 빈곤해소법을 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생살리기 15대 입법과제를발표했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기관 등이 공동으로 경제력차이에 의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 학력 수준이 낮은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나 학교에 우수교원을 파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 학교정보공개 특별법 제정, 대학 특성화 유도를 골자로 한 대학개혁 특별법 제정,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교육살리기 과제들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경제살리기 입법과제로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추가 인하 ▲택시와 가정용 LPG 특별소비세 면제 ▲공기업의 어음발행 금지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허용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불량자 대책마련 ▲국가계약 최저가 낙찰제 대상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예결위 상임위 전환 등을제시하고,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초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및 인력개발기본법 등 개정 ▲저소득층 영유아 종합지원법 제정 등 복지살리기 과제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이들 과제 가운데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및 창업장벽 해소 대책, 신용불량자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자산운용투명화, 자립형 학교 확대, 국가건전재정법 제정 및 예결위 상임위화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