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 새해 첫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한달간 일정으로 문을 연다.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 살리기'라는 국가 최대 현안을 함께 풀어가자는 여야간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민생국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일단은 순조로운 출발이 기대된다. 특히 새해들어 진용을 새로 갖춘 여야 지도부가 서로 입을 맞춘 듯 `무정쟁 국회'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민생.경제법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모처럼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갈등 재연의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4월 재.보선 등 향후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모될 공산이 크고, 여야 모두 내부 노선투쟁이나 선명경쟁에 직면해 있어 2월 임시국회의 순항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경제입법 '순항' 민생.경제법안은 현실적으로 쟁점화될 현안이 크지 않아 일단 여야가 보조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한국투자공사(KIC)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 `원안'을 수정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하는 재계의 청원을 놓고 여당의원들간 이견을 빚고 있지만, 야당이재계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여당 내부의 `교통정리'만 되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당은 연금운용을 전담할 자산운용회사의 지배구조, 재정급여 축소,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복지위에 상정해놓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논의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 개혁입법 '난항'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여야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작년 12월의 원내대표 회담 합의문을 토대로 협상에 나설 전망이지만 서로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여야 공방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당은 "2월 처리에 무리하지 않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론 안건 상정절차를 반드시 밟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실적 여건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상임위단계에서의 `상정투쟁'을 통해 국회 차원의 논의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국보법 논의 자체를 뒤로 미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있다.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은 "국보법은 별도의 기구를 둬서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임시국회에서 토픽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보법과 함께 2월에 다루기로 합의된 사립학교법을 놓고도 여야가 기존 입장을고수, 제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사법도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는 했으나 한나라당이 "법이 아니라 역사학자가 해야할 문제"라며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갈등요소를 안고 있다. ◇ 행정도시 '격돌'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관련 법안처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당은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여야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이 맞서 단일안 도출이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당은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추진을 놓고 대립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범위는 물론 위헌여부와 착공시기, 예산 투입규모를 놓고도 이견을 빚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순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병수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