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정부 핵심기능 마비 우려

입력2006.04.02 17:19 수정2006.04.02 17:22

[앵커] 국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기위해 설립된 위원회나 기획단이 사람을 구하지못해 국가적 기능마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팀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말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개방 전략을 마련하기위해 설치된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시장개방이라는 국가적 초미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는 이 기획단의 인원은 정원 30명의 4분의 1도 안되는 7명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단장은 산자부 차관이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서비스시장 개방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장개방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되는 상황임에도 시장개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단 인력을 정원인 30명까지 충원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타 부처의 비협조로 인력을 충원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측은 "시장개방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타 부처의 기본적인 자료협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수급마저 안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타부처에서 인력파견을 꺼리는 이유는 최근들어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고 있는 각종 기획단, 위원회, TFT등에 파견되는 인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람을 보내도 충원을 못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보낸 협조적인 부서의 경우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갑작스런 인원 공백으로 업무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제관련 부처는 현재 5명 1명정도가 파견인력으로 자리가 비어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성된 금융허브팀도 인력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회, 기획단등이 잇따라 생기고 있으나 오히려 이때문에 정부의 핵심중추가 마비되는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한익재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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