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자문기구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취임하기 전까지 활동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백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5백23개 과제를 1백개로 묶어 기획→정책화→집행이라는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획'과 '정책화' 단계를 위원회가 맡고 집행은 각 부처가 주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회는 동북아시대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11개 개별 위원회,그리고 이들 위원회의 업무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모두 12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해산됐다. 위원회는 재계와 학계 연구소 등 민간 부문에서 차출한 인력과 부처 장관(급)들로 구성되며,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위원들 중 한 명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이 '정부 위의 정부' 또는 '옥상옥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별 위원회 산하에는 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확정되고,정책기획위원회 조율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각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자문단으로 일하던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상근직으로 일하는 사무국장(또는 기획단장)도 대부분 청와대 비서관들과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민간위원 8백93명(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중복),사무국 2백47명이 12개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예산은 2백47억원(신행정수도위원회 포함)으로 웬만한 부처보다 규모가 크다. 국정과제위원회에 대해서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조직을 설립하는 근거,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면서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고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