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제운용방향 ┌────────────────────────────────────┐ │정책목표 : 일자리창출. 지속성장 │ ├───────────────┬────────────────────┤ │ 중점과제 │ 세부사업 │ ├───────────────┼────────────────────┤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투자 확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100조원 규모 │ │ │IT투자로 청년일자리 제공..3천56억원 투입│ │ │공기업 투자확대.. 24조6천억원. │ │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 │ ├───────────────┼────────────────────┤ │종합투자계획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시설 민간자본 유치. BTL방식 도입 │ │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 │ │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등 민자 전환 │ │ │ -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기 │ ├───────────────┼────────────────────┤ │임대주택 등 주택수급 확충 │민간임대 주택활성화 │ │ │ -택지공급가 인하, 미분양주택 임대사업 │ │ │국민주택 10만호 건설 │ │ │ -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주기적 상황점검 │ │ │ -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로 인센티브 부여 │ │ │강북 재개발, 신도시 개발 가속화 │ │ │ - 강북재개발 1차 지구의 건축 시행 │ │ │ - 2차지구 개발기본계획 확정 │ │ │ - 판교, 아산, 파주 신도시 착공 │ │ │주택신보 보증공급 7억원 확대 │ │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선별 해제 │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 │ - 중소기업 신용평가기관(CB) 설립 │ │ │ - 공공기관 R&D예산 가운데 5% 이상을 │ │ │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 │ │ │ - 기보 보증 2007년까지 50%로 확대 │ │ │벤처기업 활성화 │ │ │ - 1조원 규모의 중기투자모태조합 조성 │ │ │ - 기보 3년간 10조원 규모의 보증 공급 │ │ │ - 벤처기업가 패자부활제도 도입 │ │ │ - 코스닥시장. 제3시장 활성화 │ │ │부품.소재산업 육성 │ │ │ - 3개 산업 10개 핵심품목 발전전략 수립 │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신설 │ │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개선 │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 ├───────────────┼────────────────────┤ │농어업 체질 강화 │농가 직접지불제 확충 │ │ │20만호의 정예 선도농가 육성 │ │ │어업용 면세유 시한 2년 연장 │ ├───────────────┼────────────────────┤ │기술혁신형 성장전략 │핵심인력 양성 │ │ │ - 공공기관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도입│ │ │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 │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본격 추진 │ ├───────────────┼────────────────────┤ │규제개혁 가속화 │60개 전략기획과제 2006년8월까지 규제정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2006년 1월 시행 │ │ │규제영향분석 실시 │ ├───────────────┼────────────────────┤ │선진적 노사관계의 구축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불법행위 엄정대처 │ │ │실업자 노조가입, 정리해고 제한 완화 │ ├───────────────┼────────────────────┤ │능동적 대외개방 │한.일 FTA 2005년내 타결 │ │ │한.아세안 및 한.EFTA FTA 내년 협상 개시 │ │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대책 마련 │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물류업 유치, 세제혜택│ ├───────────────┼────────────────────┤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기간을 최장 20년으로 확대 │ │ │대출금액 생활비 포함 최고 3천만원 확대 │ │ │고용촉진훈련 차상위계층 참여 │ │ │최저생계비 인상,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검토 │ ├───────────────┼────────────────────┤ │서민.중산층 가계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 유도 │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 3억원 상향 │ │ │서민 세부담 경감 │ │ │ - 소득세율 1%P 인하 │ │ │ -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 │ │도시가스도매요금, 건강보험 약가 인하추진│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