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으로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당정간,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정책으로 가뜩위나 위축된 부동산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유은길 기잡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자들간 이견이 분분해 아직 시행시기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경기 불황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입니다. 경기를 되살리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 경기를 더 가라앉게 해서는 안된다는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청와대에서는 예고된 대로 내년 1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계획된 정책을 연기하는 것은 정책일관성을 잃어 국민에게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명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정.청은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의 견해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무부처간 이견으로 부담을 느낀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결국 정부가 통일된 안을 갖고 올때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개혁도 좋고 현실도 좋지만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 혼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