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양도세 중과세 시행 "진통"

[앵커]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이 논의를 벌였지만 최종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1가구 3주택 이상을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기를 둘러싼 당정청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양도세 중과세 시기를 놓고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내 이견이 있고 입장정리가 안됐다"며 "정부가 통일된 안을 들고오면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오늘 중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한 뒤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0.29 대책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내년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투기지역 3주택 보유자는 탄력세율15%과 주민세 7.5%를 합해 최고 82.5%까지 양도세율이 올라가 최고 2-3배 가량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 보유세 개편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팔 기회를 줘야한다"며 양도세 시행시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도세 시행시기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당정청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야 양도세 중과시기에 대한 논란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간의 마찰로 인해 빚어진 당정청간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2]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오늘아침 일부 조간신문에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는 예정대로 하고. 다만 자동차보험은 2년간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1단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보험 등 2단계 방카슈랑스 상품의 연기여부 및 보완방안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금감위의 수정방안을 '媛'재경부와 금감위간의 최종 협의를 거쳐 다음주 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