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30일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다고선언했다. 한국이 아세안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주목적은 교역 증대를 통해 통상이익을확대하고 FTA 미체결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산품 수출이 대폭 늘고 중국일변도가 되다시피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 투자 지역이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칠레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세안에 비해 취약한 한국 농산물 분야의 개방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난관이 예상된다. ◆추진배경 = 한국은 교역 증대를 통해 통상이익을 확대하고 FTA 체결 대열에서낙오하지 않음으로써 FTA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위해 아세안과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FTA 체결은 시장 통합과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수반해 양측의 관계가 몇단계상승하는 등 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3대 직접투자국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이지역에 대한 공산품 수출이 늘고 두 지역 사이에 산업의 분업.협력구조 정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이 중국, 일본, 인도 등과 FTA를 추진중이어서 이 국가들이 아세안과 FTA체결할 때 한국이 역외국가로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국은 내년부터 이 지역에 무관세 수출이 시작돼 오는 2010년에는 90%의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2015년에는 이같은 품목을 96%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일본도 필리핀과 FTA 협상을 타결해 내년부터 필리핀으로 무관세 수출이 시작되며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FTA 협상이 최종 타결돼 무관세 수출이 곧 개시될 전망이다. 아세안을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각축 사이에서 소외되면 한국은동아시아 지역 주도권 다툼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줄것을 주문하고 있다. ◆파급효과 = 먼저 양국간 교역, 특히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고관세 및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FTA에 따른 무역 자유화가 한국에 주는 효과는 다른 어떤 FTA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 1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은 인도네시아 24.1%, 말레이시아 28.8%, 태국 47.4%에 이른다. 한국은 고관세 품목이 13.7%에 불과하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일반차량(최고 200%), 플라스틱(최고 50%),철강(최고 50%), 고무제품(최고 50%) 등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중이다. 이런 고관세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5만여대, 한국산 자동차의 현지 시장점유율은 3% 수준에 불과하다. 한.아세안 FTA 체결은 수출 증가 뿐만이 아니라 경제 생산성 증가, 해외직접투자 유치 증대 등을 초래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한국의 수출.투자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통상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최근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로 중국발 쇼크에 취약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규모, 산업 구조 등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아세안이라고 지적했다.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 한국 기업의 아세안지역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며 분업체제 강화로 우리 산업 고도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에 중국으로 치중되자 위기 의식을 느끼고대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망 = 칠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산물로 대표되는 취약분야의 반개방 정서와 대책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회원국간 경제발전 단계 및 산업구조의 큰 편차로 의견조정과 합의점을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아세안과 FTA를 추진함에 따라 아세안이 한국에요구할 조기 자유화의 기대치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