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한국 핵물질 실험의 향배가 가려질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참석을 앞둔 정부 당국자의 말이다. 호기심 차원에서 비롯된 과학자들의 단발성 실험이었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한다는 얘기다. 한국 핵물질 실험과 관련, IAEA이사회의 논의 결말은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한 `신고누락'은 의무 위반사항이기는 하지만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는 단순한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이사회에서`주의' 또는 `경고' 수준으로 종결되는 것이 그 하나다. 우리 정부는 이 해결 방식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간 IAEA 35개 이사국들을 상대로 전 방위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두 번째로 `조사 미흡'을 이유로 추가 조사 후 재논의될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한 IAEA의 판단은 내년 3월 이사회로 넘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 사찰단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세번째로는 유엔 안보리로 넘어갈 가능성이다. 물론 안보리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묵과할 수 없는 위반으로 `제재'를 염두에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 비확산 정책의 리더 격인 존 볼튼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을필두로 영국 호주 등의 일부 국가는 `결백 입증을 위해' 한국 핵물질 실험의 안보리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핵문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 회부된 사례는 북한, 이라크, 루마니아,리비아 등 4건이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 핵물질 실험 외에도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여부가 논의된다. 특히 이란은 최근 문제가 된 자국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어,이 결정이 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사실 우리 정부는 1982년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있는 핵연료 화학실험과 2000년 우라늄 분리실험은 `학문적 호기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일부 국가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 80년을 전후로 실시된 우라늄 변환실험과 1990∼2000년 10차례에 걸친 우라늄 실험은 증발→레이저 분광 등 점차 그 강도가 높아졌고 시계열적으로 장기간에걸쳐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치밀한 사전준비에 따라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그것이다. 또 순도 98%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과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77%의 농축우라늄 분리 등 높은 기술 수준도 의혹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핵 관련 기술 축적은 불가피하지만, 비핵화선언과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를 충실히 지켜왔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IAEA 이사회의 가능성을 점칠 수는 없다"며 "굳이 말한다면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비등한 상태 "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인교준기자 lye@yna.co.kr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