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양성체제 전반에 `메스'를가하기로 한 것은 교원양성기관이 무분별하게 운영되면서 학교현장과 괴리된 예비교사를 무작정 길러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 양성기관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도 검증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을 마련한 의도다. 아울러 중등교사 자격증은 사범대나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쏟아지고 있으나 실제 임용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여서 자질.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절하게 조절해 배출하겠다는 것. 반면 `100% 취직률'을 자랑하는 교대는 임용 대비 양성의 비율을 1.2대1로 늘려경쟁을 유도하고 사범대 등과의 통합을 유도,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수준의 여건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운영하면서 교사 적격자를 걸러내도록 하고 정부가 평가인정제를 통해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사범대나 교육대학원 등은 교직 진출 기회가 줄게 되고 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교.사대 연합이나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교대생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배경 = 교원이 국가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능력 등을검증하는 단계가 전혀 없이 졸업만 하면 교사자격증이 `자동발급'되는 게 현실. 사범대 교육학 이수학점이 6학점인 곳이 있는가 하면 21학점인 곳도 있는 등 교원양성기관도 일정한 교육과정 기준 없이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정과 교수.시설 등 질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많아 교원양성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특히 비사범대 교직과정의 경우 일선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교육과정, 형식적 교생실습 등으로 교원 양성 여건도 갖추지 못한 채 1년에 3~4명씩 교사자격증만 꼬박꼬박 만들고 있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현재 국내 중등교사 양성기관만 사범대 40개, 교육과 56개, 교직과정 152개, 교육대학원 79개로 이를 통해 양성되는 예비교사가 매년 2만7천명 안팎에 달하지만 실제 임용되는 교사는 8천명 정도로 임용률이 2002년 30%, 2003년 31%, 2004년 27%에불과하다. 양성과정별 역할 분담도 안돼 있어 같은 분야 예비교사를 중복 양산하는가 하면교사인력이 거의 양성되지 않는 분야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원은 임용 인원의 100%만 양성되는 대신 이들의 도시 선호도가 지나쳐 농어촌지역에서는 2003년 4천694명, 2004년 1천247명이 모자라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초등 및 중등교사 양성이 제각각 이뤄져 연계가 미흡하며 교사 선발도 필기시험 위주로 실시돼 교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많다. ◆해외 사례 = 미국은 교원 지망자가 부족해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세밀한 교원자격 및 양성기관 기준을 통해 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도 1998년 신규 교사에게 요구되는 국가 기준과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대한 기준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고 공립학교 근무 신규 교사에게는 일정기간 수습을거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9년 대학원 수준의 종합교원양성기관(IUFM)으로 양성체제를 일원화했고 일본은 교원자격법을 개정해 교육현장 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대학원으로의 개편을 검토중이다. 대체로 자격취득 경로는 다양하게 열어두되 자격취득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및 공신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분석. 교육부는 또 양성기간을 연장하고 유.초.중등교사를 같은 기관에서 양성, 운영효율성과 학교급간 연계.통합성을 도모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전망 = 교육부는 개선안이 본격 시행되면 상당수의 열악한 양성기관이 도태될것으로 내다봤다. 일반대 교직과정의 경우 교직학점 이수단위를 33학점으로 확대하고 사범대에 준하는 여건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어서 상당수가 교직과정 개설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더욱이 학년별 교직 승인정원이 4명 이하(총 입학정원 40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 양성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폐지할 예정이어서 교원양성 기관이 상당부분 `가지치기'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대체 경로로 사범대 편입정원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범대도 최근 4년간 임용률이 10% 미만인 학과는 일반대학의 학과로 전환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사범대 전체로 임용률이 15% 미만인 대학이 40곳 가운데 4곳인 점을 감안하면 임용률이 10% 미만인 학과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도 사범대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를 도입하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졸업과 교원자격 취득을 분리,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치 않거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학생을 걸러내고 선발시에도 다단계 전형을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교사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던 교원양성기관이 공정한 교사 적격자 선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데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또한 제대로 작동될지도 미지수. 또 이번 개선안으로 위기에 처하게 될 교직과정을 둔 비사범대나 교육대학원 등의 일부 반발 등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