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출총제 폐지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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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양면성이 있어 규제완화 측면이 있는 반면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에 있어 시장개혁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가문제와 관련 이 부총리는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면 부담을 덜어주겠으나 구조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어느나라나 가격구조에 의존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