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16일 양일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등 경제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른바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안을 비롯 종합부동산세법(제출예정),공정거래법,비정규직보호법,기업도시법 등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현안별로 여야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 재정정책 논란=당장 15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2백8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정보기술(IT)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경기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혈세를 퍼붓는 식의 임기응변적 조치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내수진작을 위해 연·기금을 SOC에 대거 동원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을 "얄팍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4일 "SOC 예산은 고무풍선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수익성을 무시한 과다한 재정지원 약속 때문에 '밑빠진 독'으로 변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데다 2주일간 국회 공전으로 일정까지 늦어져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촉박한 일정 탓에 심도있는 토론없이 졸속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뜨거운 쟁점거리다. 여권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이면 1∼3%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동산경기 침체와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도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부세의 세율을 낮추고,거래세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기타 주요 경제법안=정무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만간 표결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재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자며 맞서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적용기업을 5대 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2년간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만 줄이자는 전경련 주장이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거리다. 이밖에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고 지자체와 함께 민간복합도시를 조성토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법,파견근로업종과 기간을 확대하는 비정규직보호법,국가재정법 등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