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석의 '경제전망대'] 17일 '쌀 개방' 국민토론회 촉각

'관세화 선언이냐,관세화 유예냐.'

그동안 1년 가까이 막후에서 진행돼온 쌀 개방 협상 결과가 이번주 중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는 17일 쌀시장 개방문제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9개국과 벌여온 양자간 쌀협상 내용을 공개한 뒤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주식(主食)인 쌀에 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의무수입물량을 현행 시장점유율 4%에서 7∼8%로 늘려주는 선에서 협상국들과 절충점을 모색해왔다.

만약 절충에 실패하면 아예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되 고율의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화'를 선언한다는 배수진을 쳤다.

현재로선 중국과의 막판 협상이 관건이다.

'관세화 유예기간 5년,의무수입물량 9%'를 주장하는 중국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가 15일과 16일 벌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도 지켜볼 일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내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뉴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정부와 재계가 맞서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낼 지도 두고 봐야 한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 축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지난 주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경련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1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여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 정리도 관심거리다.

당장 관련 세법의 제·개정을 주도해야 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주말 의원총회에서 예상 밖의 찬반 격론으로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자 15일 의총을 열어 재차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여당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받아들여 당론으로 확정하더라도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어 보유세 개편은 '산넘어 산'인 형국이다.

이밖에도 오는 19일 발표되는 올 3·4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눈여겨 지켜봐야 할 통계자료다.

이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분기 경제성장률은 4%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지난 주말 귀띔했다.

그렇더라도 '혹시 3분기 경제성적표 속에 미미하나마 경기회복의 신호가 숨어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건 모든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 싶다.

경제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