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여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계획이어서 종부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여,내부 반발로 당론 채택 연기 열린우리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두 차례 열어 전날 당정이 확정한 종부세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토론을 벌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조세저항 가능성 등 부작용을 집중 제기,오는 15일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1차 의총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왜곡된 조세부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지나치게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이 정당한 세금을 물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개혁과 국민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당론 채택을 당부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시행시기의 문제점과 조세저항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잇따라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상민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도입할 경우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세금인상은 가랑비에 옷젖듯이 서서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도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5%에서 4%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보유세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거래세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반대발언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오후에 2차 의총을 개최,논의를 계속했지만 당론 채택 과정을 문제 삼는 의원들의 반발로 당론 확정에 실패했다. 문병호 박찬석 의원 등은 "지도부가 당정협의안을 그대로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두고 의총은 형식적인 절차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정책조정위 중심으로 소그룹을 만들어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주말 동안 정조위 등 관련 조직 주도로 세부 토론을 진행한 후 오는 15일 오전 의총을 다시 열어 토론을 계속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거래세 추가 인하 요구와 관련,홍 위원장은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거래세 추가 인하는 막대한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고 반대했다. ◆지자체 강력 반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부세는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문용 협의회 회장(서울 강남구청장)은 "종부세 신설에 전국 2백34개 시·군·구 중 1백90곳이 반대서명을 했고,2차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반대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종부세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권 회장은 "종부세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국세가 아닌 시·군·구세로 실시,세금이 많이 걷히는 곳이 덜 걷히는 곳에 나줘주는 역교부세 제도인 공동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군·구협의회 산하 조직인 전국 군수분과협의회는 이날 권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군수분과협의회는 반대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종부세가 도입될 경우 유·불리함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시·군·구협의회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기초단체협의회 내부에서도 입장에 따라 혼선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