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을 시장상황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이 정도의 규제완화로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써 거래의 숨통을 틔우는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일부 지방에 대한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 등의 조치는 그동안 이들 지역의 경우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마비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죽어있었던 상태였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건설경기 냉각이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수준의 규제완화 대책으로 건설경기 연착륙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가구를 넘어 지난해에 비해 배이상 늘었고,주택수주액은 올들어 20% 이상,아파트 거래는 30% 가까이 줄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안정이 시급한 현안이고,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면 섣불리 규제를 풀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시장여건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책을 지역별로 신축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시장이 조금만 과열된다 싶으면 지나친 규제를 남발해 부동산 경기를 급속히 냉각시키고,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해제를 반복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 집값 폭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실패를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거래는 촉진되도록 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