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내년하반기 집중투자

앵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뉴딜적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논란 속에서 정부는 내년 하반기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지난주말에 재정경제부와 기자단. 그리고 민간연구소와 정책토론회가 있었죠? 구체적인 재정투입은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기자))
s-뉴딜 재정투입, 내년 중반 본격화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구요.최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재정투입은 내년 중반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또 재정의 투입양도 예상치 보다 늘고 그 돈은 중반 이후부터 하반기에 집중 투입될 전망입니다.

Cg-이헌재 경제부총리
((사진)) “내년 중반이후 충분한 재정 투입”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주말 출입기자 초청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정책은 타이밍과 투입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내년 중반에서 하반기를 그 시기로 보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2))
재경부가 펌프론을 제시했다는데?

펌프론은 토론자로 참석했던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의 말이었는데요.

CG-펌프론?
이승우 재경부 국장
“재정은 펌프의 물을 끌어올릴 때 처럼 한번에 많은 양을 투입해야 효과”

이 국장은 “일본이 100조엔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투입했기 때문”이라며 “재정은 펌프의 물을 끌어올릴 때 처럼 한번에 많은 양을 투입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재정확대규모, 확대될 듯
결국 열린우리당에서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확대를 시사한 가운데 재경부에서도 이러한 펌프론을 제시하면서 예상보다 재정지출 규모를 더욱 늘려 내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한 경기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투입되는 재정이 도로나 건설. 병원 등을 짓는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재경부는 뉴딜정책의 대상은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뉴딜, IT사업도 포함될 것
이날 토론회에서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IT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상당부분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요.

이에대해 이승우 국장은 “IT쪽에서도 소프트웨어 등 할 것이 있다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선진화. 제도선진화 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3))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이미 더블딥이 현실화 되는 모습인데?

기자))
지난주말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산업활동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강추세를 보이면서 이중하강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경기논란 지속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연구소가 내년 성장률을 3-4%로 낮추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토론회에서는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와 이원기 메릴린치 전무가 참석해 팽팽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S-삼성연 “소비부진 내년지속”
우선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삼성쪽에서는 “내년에도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수출둔화가 불가피해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다”며 “앞으로 5년간의 잠재성장률을 4%로 설정한 것 조차 상당히 낙관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원기 메릴린치 전무의 입장은 상반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전무는 “경기를 보느냐 경제를 보느냐의 시각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메릴린치 “경제 질적으로는 좋아"
경기는 양적인 개념이고 경제는 질적인 개념이다.

실업률과 성장률 등 양적인 지표는 지금당장 나쁘더라도 질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메릴린치 "불안감 자제해야"
특히, 현재 외국인들이 죽자사자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한다며 경기는 슬럼프가 있지만 경제까지 그런 것은 아닌 만큼 미래가 없다는 식으로 불안감에 빠지는 것을 자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4))
정리를 해보죠. 경기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천명하고 나섰고 그 규모도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에요?

기자))
경기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양적인 경기지표는 이미 이중하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S-재정-금융정책 총 동원
결국 정부는 재정과 금융정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방침입니다.

S-재경부 “금리 완화기조 유지해야”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불안 압력이 없거나 부담이 덜한 부분까지 금융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금 뒤 물가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달 금리인하 여부 주목되는 부분이구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펌프론까지 내세우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 하반기에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종합부동산세 대상 5만명
여기에 부동산대책도 당초안 보다는 후퇴했는데요.

전국의 땅부자 집부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약 5만명이 될 전망입니다.

S-종합부동산세, 당초안 보다 후퇴
당초 대상자가 약 10만명정도였습니다만 최근 경기침체를 고려해 다소 후퇴한 모습인데요.

전국의 집과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는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주중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