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이른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정부는 재정보다는 주로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투입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경기진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물론 이런 대안이 나온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연기금 여유자금과 4백조원이 넘는다는 부동자금을 경기부양에 적극 활용하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여기에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 등 내년 적자예산을 이미 짜놓은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둔다면 정책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부는 어떻게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 인프라펀드 운용의 규제완화와 다양한 사업방식 등을 제시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대상사업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일 것이고 거기서 중요한건 역시 수익률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노인복지 및 교육시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 등이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의문이다. 타당성도 별로 없는 사업에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무리해서 민자를 끌어들이면 당장은 큰 재정지출이 없어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타당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자유치에 나서야 하고,또 그래야 어느 정도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민자유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사업의 선정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여건상 민자유치가 어렵다 해도 승수효과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