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내년 성장률 1%를 끌어올리기 위해 약 10조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뉴딜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죠? 대략의 윤곽은? 기자)) 우선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여당인 열린 우리당에서 이 뉴딜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언급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 보다는 재정이나 사업규모 면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CG-한국판 뉴딜정책)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연기금과 민간자본 등에서 약 7조원 이상을 조달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도로나 다리. 학교.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보건시설,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S-경기활성화에 초점) 생활시설에 대한 건설사업과 함께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사회기반시설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민간투자법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2)) 당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구상했을 당시는 총 7조원가량을 조달하는거였죠? 하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정부안 보다 확대된 갖고있는 것 같은데? 기자))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 경기상황이 어려워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구요. (S-여당, 재정 추가확대 시사)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합의한 131조 5천억원 보다 수조원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당초 정부가 책정한 내년 4조 5천억원의 재정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닌다. (CG-재원조달) 정부와 여당은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를 맞추기 위해 3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대하고 부족한 자금은 민자유치. 앞서 말씀 드린 7-8조원 가량을 조달해 총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S-내년 예산, 131.5조 보다 확대될 듯) 따라서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131조 5천억원 보다 확대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6조 8천억원 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초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상황이 달라진 만큼 내년 재정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결국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바꿔가면서 까지 뉴딜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기자)) 무엇보다 성장률 때문입니다. (S-청와대 경기관 "낙관"->"상황인식") 노무현대통령의 시정연설 대독이 있은 뒤 청와대의 경기관이 바뀌었다. 낙관론을 접었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S-행정수도 이전 불가* 유가상승 원인) 특히 정부는 2007년 이후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정책적 구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유가상승역시 국내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부분인데요. (CG-주요 연구기관 성장률 전망)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3-4%대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지만 정부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37.9달러. 38달러까지 오르면서 이제는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의 마지노선이 배럴당 37달러에서 38달러선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이겠구요. 특히 이 두바이유가 배럴당 1달러가 올라가면 성장률이 0.1%P하락합니다. 결국 현재 유가상태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내년 경제운용은 그만큼 어려워 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앵커4)) 약 1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뉴딜정책. 정리해보면? 기자))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뉴딜정책에 어떤 사업들이 포함될 지 여부는 12월 발표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됐구요. 여기에 유가상승도 한몫을 하면서 정부도 예산안을 제출했던 지난 8-9월달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S-정부, 2개월전과 상황 달라) 정부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2개월 전이고 현 시점과는 맞지 않는다며 유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여당은 재정확대를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하더라도 여당쪽에서 재정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만큼 사업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S-경기활성화 극대화 방안 모색해야) 다만 전문가들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안은 새로운 사업만이 아니라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등을 포함한 방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재탕 삼탕식의 대책이 아니라 우선순위 배정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