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무역제도의 관행을 개선하면서 진보적인 환경및 노동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해 통상혜택을 크게 늘릴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파스칼 라미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교토의정서를 비롯해 인권 노동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개도국은 더 많은 관세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06년 1월부터 적용될 이 새 개혁안은 그동안 EU가 개도국에 부여한 특혜관세 제도의 광범위한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EU집행위는 27개 핵심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준수하는 국가들에 통상우대 조치를약속한 새 규칙이 위협과 요구가 아닌 설득과 장려(인센티브)에 기반한 대외정책의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군사력에 바탕한 `하드 파워'(hard power)가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보호에기반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추구라는 EU 외교정책의 좋은 선례이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EU의 소프트 파워가 자주 논의돼왔다. 우리는 이번 제안(새 규칙)에서 소프트 파워의 사용방법에 대한 좋은 예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 개혁안에 따른 혜택을 받기위한 개도국은 오는 2008년까지 27개 국제협약을모두 이행해야 하며 이런 국가들에겐 농산품을 포함해 7천200개 제품에 대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등 큰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교역대국들은 새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인도 등 교역대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50개 최빈국 등 다른빈국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EU 무역제도 개혁안의 골자인 셈이다. 이밖에 새 개혁안은 유럽시장에서 제품비중이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특혜관세를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