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굴레 벗어난 특허청 인사

특허청이 최근 전상우 특허심판원장을 차장으로,송주현 발명정책국장을 특허심판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김종갑 신임 특허청장의 첫 작품인 1급 인사는 바로 '내부 전문가의 발탁'이었다.

얼핏 보면 상식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청내 서열로 보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번 인사가 청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부인사로 채워오던 관례가 깨졌기 때문이다.

김 청장의 취임 후 1급 인사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다.

국장들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작업이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이번에도 남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허청은 국장급 인사에 대해 남다른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1급 이상 자리는 다른 부처의 몫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김 청장 이전에는 청장과 차장을 모두 다른 부처가 차지했다.

비단 1급 뿐만이 아니다.

국장 자리도 다른 부처 출신들의 승진용으로 자주 활용됐다.

현재 국장급 이상 간부 21명중 57.1%인 12명이 산업자원부에서 옮겨왔다.

특허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의 특성을 무시한 인사가 이뤄져온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차장과 국장,심지어 과장급까지 낙하산 인사로 임명돼 대다수 조직원들이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있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특허청 1급 인사의 결과는 내부에서 예상한 그대로 나왔다.

내부에서 최적임자로 꼽은 전 차장과 송 심판원장이 발탁된 것이다.

오래간만에 낙하산 인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허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

최근들어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해지면서 특허행정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특허청의 주요 보직에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박사 기술사 변리사 등을 해마다 특허심사관으로 특채하고 있다.

이번 승진 인사가 내부 직원을 위한 일시적 사기 진작책에 그쳐서는 안된다.

국장급 이하 후속 인사에서도 전문가들을 우대하는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임도원 과학기술부 기자 van7691@hankyung.com